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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면책이 결정되면 보증과 개인사채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은행대출, 대부업대출, 통신요금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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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살아가면서 해결책이 없어 보였지만, 부산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신청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해요.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는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부산개인회생 신청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lawyer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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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부산개인회생변호사 의외로 모르는 개인회생 '이것'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김철홍입니다. 종종 신문에서 생활고로 인해 끔찍한 선택을 하는 분들의 ...
카카 일상·생각 법률사무소 은오 대표변호사 김동현 도산분야 전문 김동현 변호사입니다.